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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9.25(금)

정치

이낙연 총리 "병역특례, 합리적 방안 찾아야...소급적용은 불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종료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금메달 수상 남자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무청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게는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면서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아쉬움

이정우 기자

2018-09-04
이해찬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 열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9,745달러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만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린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 한다"

이정우 기자

2018-09-04
손학규 "협치, 文대통령의 결심사항"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는 3일 "협치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들 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치 실현을 주문했다.손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진정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나. 협조라는 게 야당에 일방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협치라는 것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건데, 대통령이 야당한테 뭐 주는 게 있나"라며 "(대통령의 협치 자세가) '왜 당신네들 협치 안 하느냐' 이런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협치는 협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지금 당장 소득주도성장 (정책) 갖고

장선우 기자

2018-09-03
이해찬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조속히 제시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부동산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를 다시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에 이어 공급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오는 5일 예정된 대북특사와 관련해 이 대표는 "북한이 우

이정우 기자

2018-09-03
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검토"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이정우 기자

2018-09-03
文정부 중폭 개각…키워드는 '심기일전·국민체감'

청와대는 30일 문재인정부의 첫 개각과 관련,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국민체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정부 2기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심기일전이고, 문재인정부 1기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체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노총 등이 강력 반대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에 대해선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일이 있지 않았겠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개각이 시작될 즈음에 먼저 사퇴 의사

이정우 기자

2018-08-31
청와대, 김상곤 경질하고 유은혜 발탁한 이유는?

청와대가 유은혜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로 내발탁한 이유가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참의장을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며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이 높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김상곤 장관 경질을 두고 취임 초기 수능 절대평가 전환, 유치원 방과후학교 영어금지 등을 강

조아라 기자

2018-08-30
당정청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한목소리...민생대책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대비한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투기 의심 성향이 있으면 필요 조치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

이정우 기자

2018-08-30
내년 470.5조 슈퍼예산...'일자리·복지' 집중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 증가폭은 9.7%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대치(22%)로 늘렸고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쏟아붓는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의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이정우 기자

2018-08-29
文대통령 "경제 살리기 시대적 사명...現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

이정우 기자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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