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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2.17(화)

정치

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최소화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아파트 등 건물의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민주연구원장·서울 마포갑) 의원은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층간소음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2-30
노웅래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청년정치 부스터 3법안 완성"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이 29일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이 추진해온 '청년정치 부스터3법안'이 완성되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법안 내용은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100분의10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추천보조금 재원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 선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2-29
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 오는 29일 개최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층간소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데 이어서 오는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병훈 국회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16년 1만 9,495건이었던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4만 2,250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국회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개선하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2-27
[미디어공헌, 신훈] 대선후보들, 자영업자 살리는 정책토론회 나서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문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20대 대선에서 매우 중대한 의제다. 두 개의 현안은 민생경제와 직결된다. 국민 행복과도 관계가 깊다.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성공적인 K-방역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방역을 완화하면 확진자가 증가하고, 방역을 강화하면 서민자영업자들의 삶이 피폐해진다.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집행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서는 환장할 노릇이다.다행히도 지난 20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보상은 부분적이 아닌 전부를, 금융지원보다는 재정 지원을,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을 ‘손실보상 3원칙’으로 제시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2021-12-22
노웅래 의원,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실시…'불법 행위 엄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2-20
노웅래 "금융위·경찰 공직자들 가상자산 거래소行…철저 조사해야”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은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수사 대상인 가상자산 거래소 행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업비트로 이직 준비 중인 경찰관은 퇴직 직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 팀장으로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취업심사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재 업비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기관의 전직 팀장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2-11
민형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을)은 6일, "광산구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비아지구 노후 우수관로 보수보강(10억원) ▲ 방범용 CCTV설치 3억원 등이다. 비아지구 우수관로는 25년 이상 노후되어 붕괴·균열·이탈 등이 심하고 싱크홀 등 지반침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민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완·신가·신창·첨단 등에 방범용 CCTV도 13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원룸 및 주택 밀집 지역 범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2-06
노웅래 의원 "두루미 상생 위한 볏짚 존치 예산 175% 증액"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예산 중 멸종위기에 놓인 두루미의 월동을 돕기 위한 철원지역 농민들의 볏짚존치 사업(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에 당초 정부안보다 2억1천만원 증액된 3억3천만원이 책정됐다고 6일 밝혔다. 추수를 하고 남은 볏짚은 농민들의 부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두루미 등 멸종위기 조류의 안정적인 먹이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볏짚 존치를 해왔다. 하지만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구조는 농민과 두루미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두루미 1,000개체, 재두루미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2-06
LH, 공공분양·국민임대·영구임대 '총 2,352가구' 모집 공고 시행

LH는 12월, 전국에서 총 5개 단지, 2,35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193가구 △국민임대 1,860가구 △영구임대 298가구며, 경기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남도에 공급된다. ‘부천괴안 B1블록’은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 193가구 △행복주택 96가구 총 289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공공분양 193호에 대해 12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다.신혼희망타운은 육아에 최적화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방과 후 돌봄 교실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특화 설계가 적용됐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2-05
노웅래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뒷전…관리 감독 절실" 질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에 대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의 신설을 주장했다.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으로 인해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으나, 이후 일주일만에 다시 가격이 40% 이상 급락하였다. 이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디카르고 개발팀이 상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차익실현을 했다” 며 시세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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