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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형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은 16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5월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5·18 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5월단체 관계자는“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폭력에 맞서싸운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내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민의원은 “광산구청장 시절부터 정치철학의 밑바탕은 오월정신이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7
최선국 전남도의원, 코로나로 흔들린 전남 경제 ‘범도민 민관 협의체’ 구성해야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남 경제, 특히 여행업계와 행사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범도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문화관광자원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17만 명이 찾아 전남지역 관광지 방문객 1위에 올랐던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의 경우 지난 5월까지 83만 명이 찾는데 그쳤다. 또 362만 명으로 방문객 2위였던 여수엑스포해양공원 방문객은 지난 2~5월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7
전라남도의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행주, 화순1)는 지난 15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조 1,442억 원으로 기정 예산 8조 3,312억 원 보다 8,130억 원이 증액편성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시설사업 등의 사전행정절차는 제대로 이행했는지, 코로나19 위기 속에 내놓은 대책이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사업’,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과수생산 및 품질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6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적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의지를 꼬집고 매년 부족한 지방도 정비와 구조개선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전남도 사상 최초 9조원대를 돌파했지만 총예산 대비 굴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편성은 44억원, 마을앞 보행로 정비는 30억원, 지방도 갓길 정비는 30억원에 그쳤다.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총 38개 노선에 1,962km이며, 지방도 신설과 확포장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총 7조 3,809억 원이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6
박종원 전남도의원 ‘전남 관광, 영상산업과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전남 관광 6000만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전남 곳곳의 영상촬영지를 관광코스로 활용하는 등 관광 상품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전남 관광산업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영상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15일 박종원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남영상위원회 결산 결과 전남에서 영상 촬영이 이뤄진 로케이션 지원 작품이 총 76편에 달하며, 이 중에서 영화 등 장편극이 62%, TV드라마는 18%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일정 기간 동안 전남에서 촬영을 마친 영상작품이 천만관객을 달성한 영화 <극한직업> 등을 포함해 20여 편에 이르고, 영상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6
조옥현 전남도의원, ‘바람 앞 촛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 경청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1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열린 “전남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향후 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전남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향후 대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발생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한 발제와 각 분야별로 변화된 지역 노동계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지며 운수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노동자, 문화예술계 등 총 7명의 노동자들이 각 분야의 상황과 대책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자국의 노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6
민병대 전남도의원,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산정 불합리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2019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의 납부액이 개인별 지급금액보다 훨씬 초과해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개인과 기관이 50%씩 부담해 납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담하고, 기관부담금은 당해 기관의 공무원 보수예산(인건비) 총액의 9%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건강보험과 달리 더 내거나 덜 냈을 경우 다음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해 정산하지 않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6
김경자 도의원 "전라남도 예산 과다 변경사용 지적"
전라남도가 예산편성 당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편의적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경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전라남도 예산 전용은 21건으로 5억 1100만원이며, 예산 변경사용은 38건에 금액은 56억98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도 다른 목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6
윤재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선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이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남·진도·완도는 울금, 대파, 다시마, 전복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어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 없어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농해수위 활동 요구가 있었다.이에, 윤재갑 의원은 해남·진도·완도의 현안 사업은 물론,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 그리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1지망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윤재갑 의원은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제21대 국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5
노웅래 의원 1호 법안, '청·장년 창업 지원법' 발의…국가 적극적 창업지원 법적 근거 마련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시니어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청·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발의 하였다고 15일 밝혔다.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이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 맞춤형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청·장년 창업에 있어 각 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과 교육, 투자와 판로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untact), 1인 비즈니스 등 기존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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