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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6.22(월)

정치

김원이 의원,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 주도자 코로나 재확산 책임 확실히 물어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 19 재확산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가중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으로부터 제기됐다. 답변에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 6080만 860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구상권 청구사유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거짓자료 제출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및 동법 제49조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김원이 의원, 저출산 업무 수행하며 육아휴직 사용은 차별

저출산 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고용형태별 육아휴직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내 육아휴직 대상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정규직 직원의 경우 36.4%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2%에 그쳤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5.7%였다. 산하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24명의 육아휴직 대상 직원 중 1명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파리아일랜드 매각부지 현지 방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지 점검을 위해 신안 도초면 사파리 아일랜드 매각 부지와 해남 삼산면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조성지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5건의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됐다. 신안과 해남 2건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장흥지원 청사 건립과 영광 홍농 119안전센터 건립 및 나주 종자관리소 행정재산(토지) 교환 등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 현지 방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신안 도초도 방문 시 기획행정위원들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노웅래 의원 "안전 우선 '산업안전보건공단', 3년간 직원 음주운전 자체조사 전무" 질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17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직원 17명을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원 지적 후 무더기로 징계 조치를 한 것이 드러났다.2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이 음주운전했을 경우 이를 징계처분 하도록 돼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별도 통보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진신고에만 의존해 왔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공단이 충분히 관리방안을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0
김원이 의원, 노인복지시설 학대 심각 "정부 근절방안 마련해야”

치매, 중풍 등의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생활시설(노인의료,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38건이었던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엔 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발생은 2016년 238건, 2017년 327건, 2018년 380건, 2019년 486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377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학대당하는 노인의 2/3는 신체, 정서, 성적학대 및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당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9
강정희 전남도의원,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등 도정 질문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지난 15일, 도정질문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전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강정희 위원장은 먼저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관된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5급 상당의 민간인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공동체 정책을 수립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천시와 여수시, 장흥군, 고흥군 네 곳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이 지정되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9
조옥현 전남도의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 및 예산 확대해야’

최근 5년(2016~2020)간 전라남도 내 30세대 이상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 수는 132개소인데 반해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받은 아파트는 28%인 37건에 그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목포2)은 지난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들이 입주 전 현장 점검으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전라남도 내 총 주택 수는 77만호로 이중 공동주택 수는 33만호이며 아파트 등 도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43%로 그 비율이 꾸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8
김원이 의원 "지자체들,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지켜라"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및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들이 법정 의무 구매비율인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부산(1.31%), 서울(1.02%), 경남(1.01%)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강원도가 0.29%로 제일 낮았으며 대구와 인천이 0.38%, 전북 0.40%, 경기도와 전남이 0.4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인천, 광주, 대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8
신민호 도의원, 동부지역본부 확대개편 강력 요청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지역본부 확대개편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신민호 의원은 “국가와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전남 안에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며 “도청이 지리적으로 전남의 한쪽에 치우쳐서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진주에 서부본부가 생긴 후 3국 3직속기관 4사업소를 배치하고 서부본부장에도 정무부지사를 변경 배치해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에는 동부지역본부가 있지만 전남의 경제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6
차영수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전지훈련 유치 노력 촉구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1)은 16일 제34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의 전지훈련 유치실적 감소를 지적하고 전략종목유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차영수 의원은 “코로나19로 해외 전지훈련이 취소돼 그 수요가 국내 전지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임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한다”며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체류비용이 낮으며 다양한 친환경 먹거리와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두루 갖춘 최적의 전지훈련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지훈련지로 결정되면 선수, 학부모, 관계자 등 다수가 움직여 식비나 숙박비 등 체류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도민들의 경제적 체감도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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