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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6.22(월)

정치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전남도의회 전체의원들이 2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입구 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성명서 낭독과 피켓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김한종 의장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한 구복규 부의장과 김성일 부의장도 각각 “주민행복실현과 지역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4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24일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자치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국민대상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으로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상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 기여한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대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한종 의장은 자치의정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김한종 의장은 7대, 9대, 11대 3선 의원으로 현재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위상정립 및 역량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4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 '시민의견 무시한 목포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의혹 제기

전남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목포시는 대양동 일원 환경에너지센터에 1일 최대 용량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사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사업 방식에 있어 절차를 무시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목포시의회 김양규(민주당, 삼향동, 옥암동, 상동) 의원은 지난 18일 제36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목포시가 84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기술성,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역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목포시가 '제3자 제안 공고' 진행중에 있는 소각시설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4
정옥님 도의원, ‘전국최초 도 전체 학생 무상우유급식’ 길 열어

정옥님 전남도의원은 지난 10월 ‘청소년 건강권보장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청소년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유지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학교 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남도는 지난 13일 전남농업기술원 세미나실에서 도, 시·군, 도교육청 관계자 30명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협의회를 실시했고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전체 학생 대상으로 2021년도에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대비 40% 증액 편성했고 2020년도 불용예산액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4
이보라미 도의원, 필수노동자와 허심탄회한 소통시간 가져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20일 도의회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18명과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해 택배, 돌봄, 운송, 방문간호사, 환경미화원 등 각 분야의 필수노동자들이 참석했고 조례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했다. 참석자들의 조례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5년이 아닌 2~3년으로 더 짧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과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해 필수노동자 전체를 포괄 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전문지식인도 좋지만 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4
민병대 도의원, ‘2020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선정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23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0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우수의원’에서 최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친환경 의정활동을 전개한 지방의원에 대해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친환경 최우수의원 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여러 제약이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년보다 높은 경쟁률로 심사위원들의 까다로운 공적서 평가를 거쳐 25명(광역 10명, 기초 15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민병대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바다 미세플라스틱’을 해양쓰레기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4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 김승남 의원은“빈집을 스스로 철거하려 해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4
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0일 택배노동자를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레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과로사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택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17년 135건에서 2019년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및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청사, 그 밖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1
미래주거추진단, 새로운 주거형태 모색 위한 LH 공공주택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단장 국회의원 진선미)은 20일 전세난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양식을 모색하기 위해 LH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역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정책 TF인 미래주거추진단은 주택에 대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선으로 주택정책을 설계하고 주거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지난 5일 발족하였다. 단장은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부단장은 천준호 의원이 맡고 있으며 그 외 9명의 국회의원과 27명의 자문단으로 구성되었다. 진선미 단장은 추진단 발족을 앞두고 풍부한 토론과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발상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주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0
서삼석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생태축의 정의’를 중요한 해역을 연결해 구성된 축으로 재정립했으며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추가했다.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5년주기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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