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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돼 독도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5일 밝혔다.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며, 올해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군 부속도서로 편입·반포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역사의 날조·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잇다.장재성 의원은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역사의 날조·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관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올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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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서울지역 4년제 대학들 정원외 정원 오히려 늘렸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꾸준히 감소되어온 가운데 정작 서울지역의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늘려 오히려 입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2011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2년 대학입학정원과 2020년 대학입학정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입학정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해 2020년 479,012명으로 2012년 544,173명 대비 65,161명이 줄어들었지만, 정원외 모집인원은 오히려 2012년과 비교해 3,373명이 증가한 41,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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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인증 대상 건물 세 곳 중 두 곳 방치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시설 중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BF 인증 대상 1,839곳 중 미인증 시설은 1,205곳(65.53%)에 달했다. 인증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3가량이 방치돼 있는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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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연구단체 마중물, 연구활동 '활발'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마중물(회장 이형완의원)이 활발한 연구하는 활동을 펄치고 있다. 마중물은 2018년 11월에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했다. 박창수 목포시의회의장,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 이형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식 의원, 김근재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회장은 이형완 의원, 간사는 김근재 의원이 맡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원도심 만인계웰컴센터에서 ‘도시재생과 목포경제브랜드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제이푸드서비스 최영섭대표, 숯진주연구소 김경희대표, 만인계 마을기업 제갈경희대표, 청춘장업자 맹정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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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수술참여율 국립중앙의료원 31.1%, 국립암센터 96.9%…수술참여 5년간 3만 7천건 이상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가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 확충 및 수술참여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두 기관의 PA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PA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A간호사의 수술 참여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원은 2016년 5,108건 중 단 62건(1.2%)만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19년에는 5,080건 중 1,381건(27.2%)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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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수협중앙회에 빚 넘기고 3년만에 직원 3명 중 1명 억대연봉
수협은행이 수협설립목적에 맞게 어업인을 위한 사업을 해야하며 공적자금상환에 따른 서투른 합의로 인해 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가 적게 산정된다며 예보와의 합의서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실한 신용사업에 1조5천억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여된데 이어 2016년 수협은행의 설립과 자본적정성유지를 위해 중앙회가 1조원을 출자했지만, 수협은행은 중앙회에 1조5000억의 빚을 남겨두고 은행으로 출범한지 3년만에 2019년기준 이익잉여금 6,000억을 달성하고, 은행직원 3명 중 1명이 억대연봉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대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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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노후선박 안전검사 개선해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노후선박 침몰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말 기준 선령별 검사대상 선박현황에 따르면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은 27,299척으로 전체 선박의 3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선령 20년 이상된 어선도 23,538척으로 선박노후화로 인한 사고시 어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거도 해상을 비롯한 전남 인근 해역에서는 선령 60년, 40년이 넘는 예인선들이 잇따라 침몰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노후선박은 침몰 충격에 의해 선체 균열로 기름 유출 등의 큰 피해가 뒤따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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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들개 피해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발의 한 '들개(야생화된 개)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야생화 된 들개로 피해를 입은 가축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과 유기된 반려견의 들개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및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된 들개에 대해 총기를 이용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야생생물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축 약 2,000마리가 들개에 의해 폐사하는 등 들개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멧돼지나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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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도의원,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촉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4.16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세월호 관련자한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제2기 특조위)는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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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국회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2주년 합동위령제를 지난 19일 구례 현충공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전남도의회가 국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2일,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 57명이 공동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7월 29일 국회의원 과반인 152인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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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실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 더불어민주당 신안2)는 지난 20일 부터 21일까지 여수시, 고흥군 소재 농수산 유통‧가공시설 방문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첫 방문지인 여수 ‘여천농협’에서는 선별장 부족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지원 가능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여수수협 수산물종합센터’는 어업용 선수품 보관창고 증설과 조기 자동중량선별기 등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농수산위원들은 시설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여수수협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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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학생들 무상우유급식 꼭 해야"
전남도의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옥님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중 칼슘 영양섭취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81.5%로 전체 영양소 중 가장 부족하다”며 “청소년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유지를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시켜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학교 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 우유급식 도입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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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반드시 도입되야"
전라남도의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가 유통환경 변화에 뒤쳐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내 농산물 도매시장거래는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개장을 기점으로 경매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초기와 달리 출하량 조절 실패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락과 유통단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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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권 도의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22일 채택했다. 박 의원은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은 개인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무려 39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모든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정말 농·어업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無用)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면적의 일방적인 해제가 아니라 신규편입이나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해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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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20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의원, 공무원, 관련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우승희 의원이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필요성과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남사회혁신플랫폼 전문위원회 위원, 관계기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올해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으로 사회혁신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간담회는 지역사회혁신 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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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 주도자 코로나 재확산 책임 확실히 물어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 19 재확산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가중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으로부터 제기됐다. 답변에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 6080만 860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구상권 청구사유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거짓자료 제출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및 동법 제49조에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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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저출산 업무 수행하며 육아휴직 사용은 차별
저출산 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고용형태별 육아휴직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내 육아휴직 대상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정규직 직원의 경우 36.4%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2%에 그쳤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5.7%였다. 산하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24명의 육아휴직 대상 직원 중 1명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
2020-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