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6.10.23(금)

정치·사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멸시효'와 '구상권' 대비가 승패 가른다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보상받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최근에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합의 시도나 이혼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소송 시기를 놓치거나 법적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소멸시효’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박성동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8
단톡방 낭설부터 왜곡 보도까지… 주철현, 섬박람회 흠집내기 ‘발본색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의원실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보도한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주 의원실은 최근 여수 지역 주민 86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주 의원을 겨냥해 '땅 장사를 한다'는 취지의 비방 글을 게시한 작성자를 여수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이와 함께 지난 9월 12일 자 보도를 통해 주 의원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한 모 언론 매체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고, 해당 매체에 정정 보도 및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해당 매체는 기사를 통해 섬박람회의 최초 구상과 사업 착수가 주

박성동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8
이재식 서울시의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ISO 국제표준 기반 과학적 경영체계 세워야"

이재식 서울시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게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에 기반한 과학적 경영체계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서울시의회는 이재식 의원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후보자의 전문경영인 자질과 역량을 검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조직 통솔력과 계약 비위 근절 대책,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설 혁신 방안, ISO 국제표준에 기반한 관리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이 의원은 "공단은 열악한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술 전문가들과 중간 관리 간부, 그리고 조직 전체를 이끄는 전문경영인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곳"이라며 기술 비전문가 출신인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8
신세계드론교육원, 신규 VTOL 1종 교육과정서 국가자격 합격생 배출

신세계드론교육원이 VTOL(무인수직이착륙기) 1종 국가자격 실기시험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전원이 첫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신세계드론교육원은 지난 9월 실시된 VTOL 1종 국가자격 실기시험에 응시한 교육생들이 모두 재시험 없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은 기존 고정익(무인비행기) 자격 보유자가 VTOL 자격으로 전환한 사례가 아니라 VTOL 1종 자격 취득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특히 VTOL 1종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실기시험에 합격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성과를 보여줬다는 설명이다.VTOL은 수직으

김준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8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AI·로봇 기술,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활용돼야"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회는 박승진 위원장 등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 2026' 현장을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번 방문에서 첨단기술이 주거·도시공간과 시민의 일상에 가져올 변화를 확인하고 위원회 소관 정책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했다.스마트라이프위크는 첨단기술 전시와 국제 포럼, 도시·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 기술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 3회째인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코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8
성착취물 사건 제작·유포·소지·시청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책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과 유포에 그치지 않고 구입과 소지, 시청에도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메신저로 자료가 유통되면서 수사는 영상의 제작 경위와 유통 구조, 파일 보관 방식을 두루 살핀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별도의 법률로 엄격하게 다룬다.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이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도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사건을 이해하려면 자료의 성격과 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을 살펴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과 영리 목적의 판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8
해남군, 주민 30명이 공약 직접 따진다…군민평가단 첫 회의

전남 해남군이 민선9기 공약의 실천계획을 주민 손으로 점검하는 군민평가단을 꾸리고,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평가단은 18세 이상 군민 30명으로 이뤄졌다. 성별과 나이, 지역을 고려해 자동응답전화 추첨과 전화면접으로 뽑았으며,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맡았다. 이들은 공약의 추진 방향과 실행 가능성을 군민 눈높이에서 살펴 현장 의견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첫 회의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과 평가단 제도 교육, 분임 편성, 심의 안건 선정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사업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분임별로 심의하며, 마지막 3차 회의에서 논의를 모아 공약실천계획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8
담양군, 공약 점검위해 전문가 30명 머리 맞댔다…"세부실천계획 마련"

전남 담양군이 지난 6일 새담양미래전략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어 민선 9기 군수 공약을 살폈다고 8일 밝혔다.위원회는 군정 자문과 미래 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을 지낸 김명원 위원이 맡았다. 위원들은 미래농업, 활력경제, 안심복지, 문화관광, 명품교육, 혁신행정 등 여섯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 정책을 들여다보고 군정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첫 회의에서는 공약 79건의 추진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보고, 분과별 토론으로 사업마다 보완할 점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군은 나온 의견을 담당 부서별로 검토해 세부 실천계획을 가다듬은 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8
완도군, 장보고 수산물 축제 새 이름 찾는다…16일까지 국민 아이디어 모집

전남 완도군이 대표 축제인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해양 체험형 축제로 확 바꾸면서 새 이름을 공개 모집한다.8일 군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완도군 누리집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완도의 바다와 섬, 수산자원 같은 지역 특색을 담으면서 해양 체험형 축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누구나 쉽게 기억할 만큼 참신한 이름이면 된다.접수된 이름은 상징성과 지역 대표성, 대중성, 독창성, 활용 가능성을 따져 심사한다. 최우수 1명에게 50만 원, 우수 1명에게 30만 원, 장려 2명에게 각 10만 원을 주는 등 모두 4명을 뽑아 상을 준다. 이번 공모는 군정 방침인 참여 자치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8
고흥군,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에 환호…우주발사체 거점 조성 서두른다

전남 고흥군이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낸다.8일 군은 봉래면 일대 약 46만 평에 들어서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최대한 앞당겨 완공해 발사체 제조 기업을 불러 모을 방침이다.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로켓을 쏠 수 있는 전용 발사장과 연구·지원을 맡을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를 세우는 일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앞서 7일 낮 12시 25분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를 떠난 누리호 5호기는 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를 차례로 마친 뒤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을 계획대로 내보내며 비행을 끝냈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이끌고 발사통제센터 운영에도 참여하는 등 민간 기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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