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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1.03(화)

정치·사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는 파사현정…특검·민주당 사죄해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는 진실과 상식의 승리이자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고 밝혔다.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는 오직 진실과 법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진실을 밝혀낸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애초에 이 사건은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오직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였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서울시의회 민주당 "재판부는 결백이라 하지 않았다…오세훈 여전히 피고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2심일 뿐 사법리스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3일 고찬양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오 시장의 '결백'이 아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재판부는 명백하게 돈이 오간 사실에 한쪽 눈을 감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남의 돈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은 '입증 부족'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는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괜찮다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기소된 뒤 시정이 흔들렸다고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에도 신규 콘텐츠 발굴은 저조"...주철현, 해상경정장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발굴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상경정장 도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해수부가 해양레저관광 기반 시설 지원에 주력해 온 반면, 최근 3년간 신규 콘텐츠 발굴 및 해외 선진 사례 도입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과 협회 설립으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된 만큼, 수립 중인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산업 육성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주 의원은 신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의 대안으로 해상경정장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경정

박성동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군성범죄징계, 무혐의여도 가능할까

군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형사절차의 결과가 군 내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군인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사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관련 증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군인사법」 제56조는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군 내부 징계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부고] 김병삼(경북 영천시장)씨 모친상

▲ 이필수씨 별세, 김보원·김병돈·김병삼(경북 영천시장)·김병노씨 모친상 = 22일, 영천국화원전문장례식장 VIP실,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 054-331-4444

서예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조례안 발의

윤수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서울시의회는 윤수혁 의원이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형평성을 높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현행 조례는 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도 유형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4·19혁명공로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80%를 감면받는다. 참전유공자는 20%만 감면받는다. 무공수훈자와 보국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자 재정 검증 강화 조례안 발의

이정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이 사회주택 운영사의 재정 부실로 입주민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주체의 재정 상태를 미리 검증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서울시의회는 이정미 의원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사회주택은 서울시가 토지나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지난 9월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다. 녹색친구들은 운영사 선정 당시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직원들의 4대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담양군, 주민 앞장선 담빛누리센터로 균형성장사업 우수기관에 선정

담양군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연 ‘2026년 균형성장사업 자율계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담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마다 사업 실적을 따져 지역 특색을 살린 성과를 가려내고 이를 다른 지역과 나누고 있다.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을 벌이며 '담빛누리 다함께 누리다'를 주제로 담빛누리센터를 세웠다. 주민이 직접 이끄는 문화·복지 복합 거점이다. 여기에 주민 역량을 키우는 활동과 생활복지서비스 확대를 더해 농촌 살림살이 여건을 나아지게 하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박종원 군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고흥군, 관광객 수보다 체류 경험 키운다…전문가 미래전략포럼 개최

고흥군이 지난 21일 스페이스고흥 누리홀에서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고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관광·축제 활성화 미래전략포럼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고흥군과 군의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에는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관광업계 종사자, 주민이 참석해 고흥 관광의 경쟁력과 성장 방향을 따져 봤다.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은 기조발표에서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농업 같은 미래 기반을 관광과 엮고, 청정 자연을 살린 웰니스 관광과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새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의 전남연구원 연구위원과 손신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 여행의 경험과 머무는 가치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완도군 역도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서 메달 6개 수확

완도군 역도실업팀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3개를 따냈다. 출전 선수는 세 명으로, 지난해보다 메달이 두 개 늘었다.23일 군에 따르면 남자 일반부 60kg급에 나선 김동민 선수는 인상 120kg으로 2위, 용상 144kg으로 3위에 올랐고 합계 264kg으로 2위를 차지해 은메달 둘과 동메달 하나를 챙겼다. 여자 일반부 +86kg급 임정희 선수도 인상 127kg으로 2위, 용상 156kg과 합계 283kg으로 모두 3위에 올라 은메달 하나와 동메달 둘을 보탰다. 임 선수는 지난해 어깨를 다쳐 대회를 포기했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여자 일반부 69kg급 김이안 선수는 인상 9위, 용상과 합계 6위로 경기를 마쳤다.서호철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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