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인철의 펀치펀치] ‘재벌인척’ 하다 혼쭐난 KT와 구현모 대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재벌정책이다. 하지만 공정위 어느 문건에도 재벌이라는 단어는 없다. 대신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정위는 매년 대규모기업집단을 발표한다. 지난 2월에 발표된 대규모기업집단은 76개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규제를 받는다. 상호출자금지와 순환출자금지 등의 규제다. 재벌이 경제력을 무한정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재벌정책이다.재벌과 대규모기업집단은 성격이 다르다. 재벌은 한 일가가 기업집단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까지 장악하는 형태다. 반면 대규모기업집단은 말 그대
2023-03-03
-
[문인철의 펀치펀치] 역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대통령실의 실망이 클 것이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로 바빠졌다. 보통 어느 정당이든 전당대회 전후로 지지율이 올라간다. 관심과 뉴스가 전당대회에 쏠려서다. 여당의 전당대회이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완전 딴판이다. 갤럽의 2월 둘째 주 대통령 지지율은 32%에 불과하다. 갤럽조사상 올해 들어 가장 낮다. 리얼미터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최저인 36.9%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들락거리는 것을 보면 더욱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문제는 바깥이 아닌 내부에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평가를 보면 이해가
2023-02-15
-
[문인철의 펀치펀치] 대통령실은 안철수 의원을 당 대표로 밀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8일 열린다. 당 대표 등 지도부를 뽑는 날이다. 한 달 남았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뜨겁다. 예비후보가 결정되었다. 지난 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1월 중순 때만 해도 승부가 싱거울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 지지율 1위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다. 열기가 뜨거워진 것은 시간 탓만은 아니다. 지난달 25일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발표했다. 본인의 의지보다는 외부의 힘에 의한 불출마 해석이 높았다. 이후 판이 달라졌다. 나 전 의원 지지율이 대부분 안철수 의원에게 간 것이다. 나 전 의원에 대한 동정여론이 작용해서다. 일시적인
2023-02-07
-
[문인철의 펀치펀치] ‘피의자 이재명’과 ‘정치인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두 번 받았다. 첫 번째 조사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이다. 두 번째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이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받을 것은 분명하다. 향후 검찰 출두가 몇 번째인가를 세는 것으로 바쁠 것 같다. ‘피의자 이재명’으로서 이 대표의 발언은 매우 제한적이다.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다. “위례신도시·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 정도다.이 대표는 정치인이다. 민주당 당대표이고 국회의원이다. ‘정치인 이재명’의 자리를 십분 발휘한다. 28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2023-01-31
-
[문인철의 펀치펀치] 버림받은 나경원 전 의원
13일 오전까지만 해도 직함이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었다. 기후환경 나경원 대사이기도 했다. 둘 다 장관급이다. 대통령이 당일 오후에 두 직책 다 해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해임 최초라는 타이틀까지 갖게 되었다. 이제 직함이 없는 자연인 나경원이다.이날 오전 나 전 의원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바로 비감한 표정과 마음으로 사찰을 찾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 후보 시절 찾았던 단양 사찰 그곳이다. 스님으로부터 “무소의 뿔처럼 고고하게 가라”는 덕담도 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든 고고하게 가는
2023-01-14
-
[이두삼 칼럼] 2023년 4대 건강 키워드
한국인은 건강과 관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인 분야가 많이 있다. 반대로 세계 최저 수준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들을 연결하면 2023년 계묘년 한국인의 건강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세계 최장수 국가이다. 2017년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과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여자의 기대수명은 90.82세, 남자는 84.07세로 각각 세계 1위를 차지했다.둘째,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날씬하다. 2009년 한국의 비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한국의 비만율이 3.5%로 최저 수준이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미국은 34.3%로 한국과 10배 가까
2023-01-10
-
[데스크칼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진짜 '어닝쇼크'인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증권사들과 언론사들은 '어닝쇼크'니 '한파'니 하면서 부산을 떨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2021년 4분기 대비 매출은 8.58%, 영업이익은 69% 감소했으니 평소에 비해 장사를 잘못한 것은 맞다.그러나 지난 한해 내내 고인플레가 전세계를 뒤덮으며 많은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두자릿 수를 기록하면서 소비를 크게 줄이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출 감소가 한자릿 수에 그친데다 영업이익은 여전히 4조원대를 기록했으니 어닝쇼크라고 할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 '선방'이라고 해야 한다.무엇보다 연간 매출이 사상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러-우 전쟁과 고유가 고금리 등 여파에
2023-01-06
-
[기고] 김동환 변호사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로 해외 크립토 자본 국내 유입 기대"
지난 2일자로 창펑자오(CZ)가 이끄는 세계 최대규모의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하고자 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함으로써 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 시너지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법률적 이슈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오더북 공유가 가능할까?오더북 공유란 두 가상자산거래소간의 오더북을 공유하여 호가를 매칭시키고 거래를 성립시키는 기능을 의미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회원들만으로 충분한 거래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량이 많은 해외 가상자산
2023-01-04
-
[문인철의 펀치펀치] 안팎으로 두들겨 맞는 추경호 장관
지난 5일 민주당에서 추경호 장관을 때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들을 교체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고 촉구했다. 좀 뜬금없다. 시장 신뢰를 어떻게 잃었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 장관교체가 민주당의 단골 메뉴이긴 하지만 뭐 야당이니까 내세울 수 있다. 여하튼 밖에서 맞는 매다.정부 내부에서도 상황이 꼬였다. 반도체 세제지원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6%였던 세액공제율을 여야 합의로 8%로 높였다. 8%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
2023-01-06
-
[문인철의 펀치펀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누구 탓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8월 말 이재명 의원은 당 대표가 되었다. 대표가 된 지 4개월이 지났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당연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날 기미는 전혀 없다.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답보상태다. 지난해 12월 3주차에 41.1%, 4주차 41.2%, 마지막 5주차 40.0%이다. 리얼미터 조사다. 새해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는 아쉬울 것이다. 40%대 중반으로 치고 나갔으면 했을 것이다. 지지율이 미세하게 하락한 것은 지난 29일 일일조사에서 37.9%로 떨어진 탓이 크다. 하락 이유를 분석해보았다.빅데이터뉴스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한 빅데이터도 함께
2023-01-02
-
[기고] 겨울철 3대 위험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다. 매년 겨울철마다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주거시설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3대 위험용품인 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겨울용품의 안전사용이 매우 중요하다.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가연성물질인 옷장, 이불, 소파 등 가까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KS또는 공인된 인증제품을 구입하며, 난방용품의 전선이 무거운 물
2022-12-20
-
[문인철의 펀치펀치] ‘유승민 당 대표’가 되면
내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는 누가 될까. 이번 주 몇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다. 모두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이다. 뉴시스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인용한다. 유승민 36.9%, 나경원 14.0%, 안철수 11.7%.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도 한참 앞선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 달라진다. 나경원 26.5%, 안철수 15.3%, 유승민 13.6%. 유 전 의원은 1등도 아닌 3등으로 떨어진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확실한 1등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맥을 못 쓴다. 이런 결과는 유 전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유승민 58.3%, 안철수 6.3%, 나경원 5.5%.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도다. 절대적인 지지다.국민의힘
2022-12-22
-
[문인철의 펀치펀치] 재벌집 막내아들과 내부거래
한 종편 방송사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인기가 매우 높다.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는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이 사건들과 재벌을 연결해서 그런지 현실감이 크다. 드라마는 픽션이다. 그런데 드라마에서의 고민과 실제 재벌총수가 고민하는 한 가지가 똑같다. 후계자 선정에 관한 것이다.재벌총수의 후계자는 총수가 정하면 끝이다. 막힘이 전혀 없다. 80년대에는 공익재단을 통한 방법이 있었다. 총수는 후계자가 대주주인 공익재단에 주식을 양도한다. 이후 후계자는 세금 조금 내고 공익재단을 통해 그룹을 장악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안 통한다. 이러한 편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았다. 90년대와 2000년대에
2022-12-02
